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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분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온 범죄 행동이 아닐 뿐더러, 그 방향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도 없는 피해망상증에 명분의 호소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아무리 신상공개를 강하게 주장해 보았자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스스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건 김 씨이지, 절대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네티즌들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그렇게도 원한다면 본인들부터 먼저 똑바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외교부의 해외여행 관련 자료에 보면 해외에서 자가용을 몰다 오토바이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이 나와있는데, 손을 보이게 올려놓으라는 둥 여러가지 대처요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대처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안감은 완화되지 않던가?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 삼아 경찰청장이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할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기사,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이 다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 룸 싸롱 010 4469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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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 범죄자를 감형할 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기사 박성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심신미약·상실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초기에는사건 현장에서 기다리며 여성을 노린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긴 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인 걸로 밝혀졌다. 하지만 피해자 층을 정확하게 계획 해두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느 부분은 계획범죄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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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술대로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여성이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성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냐는 질문에 경찰은 '여성혐오로 묻지마 살인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더 크지 않은가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강남 룸 싸롱 010 4469 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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